한국 사용자 유튜브 업로드 및 덧글 게시 제한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는 인터넷 본인 확인제의 시행을 거부했습니다. 인터넷 본인 확인제는 일일 사용자 30만명10만명 이상인 서비스는 사용자의 본인 확인이 된 사용자에 한해 이용 권한을 부여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실명제랑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튜브도 이 대상에 속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제를 지켜야합니다. 이에 대한 구글의 대답은 "걸러서 못하게 하느니 그냥 다 못하게 할게"인 것입니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 유튜브 한국어 블로그

물론 다른 분들 이야기처럼 유튜브에서 사용자의 국적 확인은 프로필 설정에서 본인이 지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국가 설정을 한국이라고만 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은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눈가리고 아웅이지만, 그리고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튜브는 정부의 요청을 한국 서비스 중단으로 대답했습니다. 단골 사용자 입장에서 쌍수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역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에 꿀꿀해집니다.

그런데 구글 한국 블로그에 올라온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라는 글이 우리나라에게 하는 얘기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그런데 이 글의 원문인 [Free expression and controversial content on the web]은 2007년 11월 14일에 작성된 글로 다른 사건 때문에 작성되었거나 혹은 일반론적인 이야기로 작성되었던 글입니다. 번역문이 지금 시점에서 게시된 것은 분명히 그 이유겠지만 글이 우리나라를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은 해두고 읽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론은... '그들'은 원론적인 쓰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