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얘기 보면 이상한 것이 지금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명칭에 뭔가 특별한 힘이 깃든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책' 혹은 '좋은 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두면 그게 좋은 정책, 좋은 법이 될거라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는 것 같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4대강 살리기' 정책이 그럴테고, 미디어법안을 '미디어산업 발전법'이라고 불러야한다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바뀐 것이 없는데 이름만 그럴싸하게 포장해놓는다고 본질이 바뀔리가 없잖아요. 뭐, 이름이 같거나 비슷하니 본질까지 같다고 모략하고, 이름을 다르게 해놓고 본질이 다른 듯이 허세를 부리는건 옛날부터 있어온 일이긴 하죠. 하지만 이번 정권과 이번 국회는 양두구육이 특히 심한 것 같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